187명 중 186명 찬성…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반대 1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인 특별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은 22대 국회서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버터 24시간 넘게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토론이 시작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필버스터를 강제로 끝냈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 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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