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 100만명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8시 50분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은 108만 명을 넘어섰다.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이 시간 대기인원 역시 약 3500명, 예상 대기 시간은 5분이 넘어간다.
청원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들어 탄핵사유로 적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번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가 심사해야 한다.
현재 소위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에 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법사위원장 직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섣불리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지도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원심사소위 위원들이 답을 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당 청원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결하라’, ‘하지 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다음 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접속 지연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