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논란, 낙태로 사건과 별개의 비판 일어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여자친구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임신과 낙태 과정에서 “결혼하려 했었다”는 허웅 측 입장을 A씨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신중절을 두 번 하는 동안 허웅은 결혼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임신) 책임은 지겠지만 결혼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던 허웅 측이 “A씨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었다”고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반박성 폭로로 보인다.
A씨는 2019년 12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했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수술 당일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다”고 했다.
또 “허웅은 임신 중일 때와 임신중절 직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수술을 받은 뒤 담당 의사가 나와 허웅에게 ‘수술 직후 성관계를 하면 임신 재발 우려가 커지니 성관계를 자제하라’고 했으나 허웅은 완전히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임신중절 수술은 대략 22주 차에 이뤄졌는데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건과 별개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임신 22주 낙태는 살인이다”라며 “A씨가 신뢰 가는 건 아니지만 허웅이 무책임하고 더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22주면 거의 다 된 건데”, “22주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22주 차에도 중절 수술을 해주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는 “A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어느 한 쪽만 비난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법률상 위법을 따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으나 새로운 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는 제도의 공백 속에 놓여 있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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