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과 폐지 유예 운명을 가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개표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개표순서’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하고 본 투표함 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개표 방식은 개표 사무원들이 하나씩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때문에 평소보다 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예정된 대로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총선 결과가 금투세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일 열린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에 착수했다.
금투세 뜻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2020년에 도입됐다.
당초 ‘금투세’는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여야는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2027년까지 세수가 4조 3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폐지 시 연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 결과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투세는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는 다르게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가 금투세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제22대 4·10 총선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총선은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 최종 투표율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