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여당이주식양도세완화대책을이르면이번주 중으로발표할방침이다.
대주주기준액은최종확정되지않았으나현행10억 원이상에서30억이상또는50억 원이상으로상향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
앞서윤석열정부는지난해대주주양도세기준을100억 원이상으로상향하려했으나무위에그친바있다.
하지만 여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액 상향을 다시 시도하는 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과 연말 매도로 인한 한국 증시 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데에는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가 너무 넓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제도내에서일반소액주주들은주식양도세가부과되지않으나한종목을10억 원이상보유할경우대주주로분류돼과세대상이된다.
2000년도입된대주주과세는최초100억 원이상보유자로대상자가설정됐으나2020년4월현재와같은10억 원수준까지낮아졌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주주 양도세 완화 대책에 따라 대량 매도 현상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기준이기존10억 원에서50억 원까지상향조정되면1500만주식투자자중수십억 원의상장주식을보유한극소수의개인투자자에게만세금이부과되기때문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결정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다만, 이번 대안이 올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시행령 처리가 26일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
주식 매도를 위해 2영업일 시차가 필요하고 대주주 과세 기준 시점인 연말이 올해는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는 19일 또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26일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