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축하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양민혁과 이기혁, 박승수 등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이어 병무청장까지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선수들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논란이 53년 된 제도를 다시 검토하는 문제로 이어진 겁니다.
다만 아직 병역특례가 실제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을 꺾고 금메달…그런데 인터뷰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3일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었습니다.
대회 4연패에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승 직후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장 이기혁도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기쁨을 표현했어요.
박승수는 전역모를 쓰고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의 의미보다 개인적인 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사과했지만…논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선수들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개인에 대한 비판에서 병역특례 제도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한 번을 획득하면 일반적인 현역 복무와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은 거예요.
반대로 선수들에게도 병역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라면 군 복무 시점이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병역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방식은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철없다’…국방부는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는 선수들의 언행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발언과 행동을 철없다는 취지로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공정성 기준이 달라졌다며 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더 나아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겁니다.
개인 선수들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검토하는 이야기가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무청장까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12일에는 홍소영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홍 청장은 일부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어요.
특히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역특례 제도 개편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가 장기적 폐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뒤, 실제 병역 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수장까지 그 방향에 동의한 겁니다.
알고 보면 53년 된 제도…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이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선수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어요.
당시와 지금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병역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출생으로 군에 입대할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제대회 우승이 국가적 성과로 인정받으며 특별한 혜택의 근거가 됐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되고 세계선수권 우승은 안 된다고요?
이번 논란에서는 대회마다 다른 기준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더라도 그 성적만으로 곧바로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세계선수권이 아시안게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한 번의 금메달보다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하는 포인트제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경우에도 종목별 난도와 대회 수준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축구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예술요원 86% 수치까지 등장
2일 국정감사에서는 예술 분야의 특례 기준도 지적됐습니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가운데 86%가 국내 대회 입상자라는 수치가 제시됐어요.
일부 경연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이었던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대회 성적을 국제적인 국위선양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86%라는 숫자는 예술요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나 체육요원 전체가 같은 상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번 논의는 일부 축구선수의 발언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특례 기준을 검토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BTS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병무청장이 직접 언급한 이유
흥미롭게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BTS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BTS 멤버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 대중문화 스타들 역시 군 복무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죠.
다만 BTS와 아시안게임 선수들은 기존 법령상 특례 적용 기준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BTS가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 체육요원 제도가 곧바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논의는 어떤 성과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금메달 선수들도 다시 군대에 가야 할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역특례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혜택이 취소되거나 당장 현역 입대해야 한다는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것은 장기적인 폐지 목표이고, 병무청장이 이에 동의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실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기존 대상자에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축소할 경우 군 복무 중에도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무 등 대체적인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메달 뒤 나온 몇 마디…이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은 우승 직후 병역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선수들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국방부와 문체부에 이어 병무청까지 제도 축소 방향에 뜻을 같이하면서 병역특례의 미래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개편은 선수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만 추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병역자원 감소와 대회별 형평성, 복무 관리 문제처럼 오래전부터 쌓여 있던 과제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할지 명확히 정하는 일이겠죠.
53년 동안 이어진 제도가 실제로 바뀌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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