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더 이상 운영 못해…수가 올려야”
“의사 공백 핵심인데 정부는 시설확충”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과 간판을 아예 내리겠다며 집단적으로 ‘폐업’선언을 했습니다. 저출생과 맞물려 수입이 크게 줄어서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수가를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소아과라는 명칭은 1945년 광복 이후 62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2007년 3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같은 해 6월부터 소아과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이다 보니 아직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는 용어보다는 소아과 의사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으로 고출산 시대였던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라고 해서 일명 ‘내외산소’로 불렸을 정도.
저출산 지속으로 몰락한 소아청소년과…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결국은 완전히 몰락한 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아의 감소로 소아과학회에서 “산아제한”을 펼쳐 전문의 배출이 감소하자 잠깐 인기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견디지 못하고 말 그대로 망한 과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에는 소아과 충원율 35%로 소아과 정원을 채운 병원이 거의 없고 전공의가 하나도 없는 병원마저 허다하며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Big5라고 부르는 명문병원들조차도 미달이 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쟁률이 0.2:1입니다! 대표적 기피과인 외과도 세브란스는 1:1초과고 비뇨기과도 1:1, 흉부외과도 정원의 40%는 채웠는데 메이저과라는 소아과가 독보적 미달이 나버린 것입니다.
2022년에는 182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하여 기어코 26%의 기록적인 충원율을 달성하고야 말았습니다. 2022년부터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공의가 줄어갈수록 과에 남은 전공의들의 업무 강도는 두 배, 세 배가 되고, 미래는 암울하고, 소아과 의사를 구하는 자리도 없으며, 기껏 필드에 나가도 보호자들의 엄청난 컴플레인에 백기를 들게 되니 정말 누가 보드를 줘도 안할 기피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2023년에도 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못하고 오히러 더 심각해졌는데 전반기 총199명 모집에 33명으로 16.6%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소아과에 지원하는 의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인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의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 그리고 그 공백을 소수의 소아과 의사과 간호사들이 감당해야 하니 소아과 의료인력에 대한 업무는 과중되어 지원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소아과 문 닫아요”에 울상…최소 1시간 넘게 진료 대기
이렇다보니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오픈런을 하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렇게 오픈런을 하는 병원이라도 생각보다 가져가는 수입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기본 진료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수입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똑같이 일했을 때 다른 과에서 1시간 동안에 벌 돈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3시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셈입니다. 그 3시간마저도 아이들의 악쓰는 울음 소리와 발길질, 진상 보호자들의 터무니없는 질문과 요구를 들어주면서 버텨야합니다. 그러니 어느 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아가고 싶겠는가. 이미 붕괴된 시스템은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의 인기가 올라갈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의사의 숫자를 늘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숫자도 늘지 않겠느냐 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조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버리고 일반의원이나 피부 미용을 배워서 개원을 하는 상황에서, 전체 의사 숫자를 늘려봤자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다. 되려 인기 전공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N수생을 양산하고, 이들의 늦은 수련으로 사회 진출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의료붕괴만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교 모집정원이 수험생 수를 넘어섰지만 갈수록 N수생이 많아지고 있는 대학입시판과 중소기업 및 조선소 일자리는 남아돌지만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문은 박터져서 취준생과 니트족이 쌓이고 있는 취업시장처럼 말입니다.
“직원 월급도 못줘…소아과 간판 내린다”…동네병원 전문의들 ‘폐과 선언’
이러한 여파로 2023년 3월 29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소청과 의사 수입은 28%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부터 낮은 진료비를 많은 진료량을 통해 적자를 메우는 것으로 알려진 소청과지만, 병원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은 상승하는 가운데 수익은 줄어드는 악화일로가 가속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임 회장은 “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의 마구잡이 선심 속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이 사라졌다”며 “심지어 올해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 장염 백신은 기존의 40%만 받게 질병청이 강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해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며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됐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10분의 1 수준이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등 전(全)영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올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 대비 25.4%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이 같은 지표는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상황을 반전하기 어렵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부족하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의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는 빈 껍데기 정책만 내놨고 질병청은 예방접종비를 실질적으로는 깎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소청과 호소를 한 귀로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 △소아 입원진료 가산 확대 △의료인력 운영 혁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전문과목 폐과 후 일반과로 전환하는 회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조치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폐과 선언이 부족한 정책을 향한 ‘볼멘 소리’가 아닌 실질적 소청과 일차의료 폐과 효과가 예상돼 지역사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 회장은 “이 순간에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차 아이들이 숨져가고 치료받을 곳이 없어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대통령을 속이면서 아이를 살리는 데 반하는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은 아이 건강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 이게 도대체 뭔일이냐….. 정부에서 왜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 대책을 안세우는거지??? 진짜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미래가 깜깜하다 ” ,”대통령은 딩크족이라 전혀 공감하지 못함.” ,”이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아이길러 보지 않은 대통부부 전혀 공감 못하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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