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VAT 2%P 인하 지속해야” vs 재정장관 “단기적 효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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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중인 호 득 퍽 베트남 재정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발표중인 호 득 퍽 베트남 재정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국회에서는 부가가치세(VAT) 인하 정책을 연장 시행하는 문제를 두고 국회대표(의원)들과 재정장관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대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재정장관은 해당 정책이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효과만 가져다 준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20일 베트남넷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국회에서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문제가 논의됐다. 우선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호 득 퍽(Ho Duc Phoc) 재정장관은 사회 경제 발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부가가치세 2%P(포인트) 인하와 더불어 2023년에 적용된 휘발유와 석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감면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퍽 장관은 2023년 15기 국회 101호 의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감면으로 달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첫 6개월 동안 감면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통신, 정보 기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등 일부 제품 및 서비스 그룹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 정책의 영향과 관련하여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국가 예산 수입 감소분은 월 4조 동 이상(6개월간 25조 동 이상, 약 1조3300억원)에 해당한다. 

반면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레 꽝 마인 (Le Quang Manh) 위원장은 위원회 대다수 의견이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VAT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재정예산위는 2024년 중반까지 상황을 정부가 확인하여 연말까지 인하를 지속할 필요성을 파악해 다가오는 7차 국회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응우옌 주이 타인(Nguyen Duy Thanh) 까마우성 국회대표는 지정학적 변동과 경제 지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세계 무역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공통된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타인 대표는 국회에 2024년 내내 부가가치세 인하를 계속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 시행된 지원 정책에서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응우옌 따오(Nguyen Tao) 럼동성 국회대표는 팬데믹 이후 생산과 사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도 내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융정책 해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 득 퍽 장관은 국회대표들에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설명하면서 부가가치세 인하가 많은 조치들 중 하나일 뿐이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부양책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6개월 보다 더 연장하라는 국회대표들의 제안에 대해 퍽 장관은 이 정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다음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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