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한국의 내년 성장전망을 낮춘 요인으로 반도체 수요회복 지연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꼽았다. 저성장 쇼크에 대비하려면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서서히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 사이클(Technology Cycle) 전환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조짐이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10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2024년 한국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치였던 2.4%에서 0.2%포인트 내렸다.
스리니바산 국장이 하향 조정의 이유로 언급한 ‘기술 사이클의 전환’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요 회복이 느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도체 수요는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올 초만 해도 반도체 경기는 하반기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년 1분기에야 저점에 다다를 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도 기술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느리다는 의견에 힘을 실은 셈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2024년에는 기술 사이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스리니바산 국장은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면서 “한국은 특히나 중국과 무역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가 예상한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5%, 내년 4.2%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향했다. 중국의 경기부진 우려가 한국의 성장전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도 성장전망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통화정책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하라는 게 제 권고”라고 밝혔다.
한국의 건전재정에 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줄어드는 적자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건전재정뿐 아니라 재정 완충장치(Buffer)를 확보하고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버퍼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서서히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가계부채 같은 경우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꽤 높은 수치”라면서 “해당 지표가 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과 소득이 견고하고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작다”면서 “시스템 리스크는 낮기 때문에 부채축소(deleverage)를 천천히 시행하라”고 제안했다.
또 스리니바산 국장은 “공공부채 같은 경우 60%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정책인데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더욱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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