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을 혁신을 이루는 데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 장기침체 탈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침체는 국가의 정책 선택 자유를 제한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잃어버린 30년과 일본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당분간 자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이후 과감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로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선택을 한 이유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4%대였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023년 0.25%까지 저하됐기 때문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배경에는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존재한다”며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엔화강세, 제조업의 공동화로 수출마저 둔화하는 등의 수요측 요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장기침체의 원인이 수요측에 있을 경우에는 총수요 진작을 위한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을, 공급측에 있을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처방전으로 제기하고 있다.
크루그먼, 버냉키 등은 명목성장률이 침체해 있거나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등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카와 등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자연성장률을 제고하거나 비제조업·비교역재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노베이션), 신산업 개발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공급측 요인이나 수요측 요인 모두 일본경제 장기침체 탈출의 처방전으로 금리인하를 지목하고 있는 데에 크게 기인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기간 엔화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일본의 모노즈쿠리(제조업) 경제는 몰락의 위기를, 자본시장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일본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을 획기적 혁신이나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데 활용하지 못할 경우 모노즈쿠리 경제, 무역입국으로의 회귀는 일본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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