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발전량의 8%를 차지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면 비숙련근로자 실업률이 0.54%포인트(p)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 통계상 2021년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29%다. 에경연 연구 결과 2030년까지 20%로 비중을 확대하면 비숙련근로자 실업률 0.54%p, 숙련근로자 실업률 0.14%p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경연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징이 있는 점도 고용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성을 높이면 탄소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충격도 완화할 것으로 에경연은 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에 현 배출전망치(BAU) 대비 32.5% 줄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전망치 대비 3.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BAU 대비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성을 높이면 GDP 감소 폭을 2.5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분석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면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 탄소규제에 따른 성장둔화과 실업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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