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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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

연합뉴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올해 7월 18일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 원(1차 276억8000만 원, 2차 403억6000만 원)의 45.4% 수준이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 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 원 △기타 63억8000만 원이다.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는 금융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전력기금사업단), R&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타(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분야별로 담당기관에서 환수하고 있다.

주요 환수 사례를 보면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의 집행ㆍ결산ㆍ정산의 적정성 점검 과정에서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잔액 63억6000만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했다.

또 R&D 관련 점검 중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 회수금 133억2000만 원을 적발,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해당 과제 수행기관을 독촉해 차례로 환수 중이며 현재까지 116억3000만 원 환수를 완료했다.

추진단은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29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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