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 리스크 증폭…”지방정부 그림자금융 부채 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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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신증권 이다은 연구원 '뚜렷해지는 중국 경기 모멘텀 저하' 리포트(2023.08.14) 중 갈무리

자료출처= 대신증권 이다은 연구원 ‘뚜렷해지는 중국 경기 모멘텀 저하’ 리포트(2023.08.14)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증권가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잇딴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단순 기업부채가 아닌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 리스크로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올해 상반기 최대 10조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11일 홍콩증시를 통해 공시했다.

헝다, 완다에 이어 비구이위안까지 디폴트 위기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리포트에서 “2년이 경과된 헝다 사태가 아직도 채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디폴트 우려는 단순히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을 넘어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융자기구) 발(發) 그림자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LGFV는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특수법인으로 LGFV 부채는 지방정부 대차대조표(B/S)에 잡히지 않는다.

박상현 연구원은 “이는 중국 경제의 ‘질서있는 신용위험’ 혹은 일본형 대차대조표 불황 위험을 높이는 촉매제”라고 지목했다.

박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의 과도한 경기부양책 및 부동산 주도의 성장 모델의 후유증과 함께 팬데믹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정부의 부채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잇따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는 단순히 기업 부채 리스크가 아닌 지방정부 및 LGFV 그림자 부채와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초기에 부채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예상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디리스킹을 통한 미-중 갈등 완화를 기대했던 시장에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분야의 대중 압박 강화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 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감소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림자 금융인 LGFV 부실에 대한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다은 연구원은 “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023년 기준 GDP대비 32%에 그치지만, LGFV까지 합칠 경우 8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군다나 최근 3조7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의 만기가 임박하면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구이저우, 후난 등 서부 및 동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7월 정치국 회의에서도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규모 채무 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대차대조표 불황속에서 통화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며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정부의 부양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이미 진 빚으로 인해 신용을 확대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세수도 약해질뿐더러 만기가 도래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물가는 중국과 다른 선진국과 처한 상황이 다르나, 정부의 고부채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과 용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제함에 따라 부양책 강도가 과거대비 강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현실적인 방안은 그동안 억제해왔던 규제의 완화로, 부동산뿐 아니라 IT,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직접적인 부양책에 비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부채 증가없이 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만, 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분배를 강화해왔던 중국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풀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기 둔화와 정부 정책간 타협점을 찾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신흥국 채권시장은 중국 부채문제에 촉각이 쏠려 있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채권시장은 중국의 부채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이 벤치마크에서 갖는 큰 비중과 더불어 여러 신흥국이 중국에 갖는 익스포져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병하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딜레마 상황으로, 대차대조표 불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서 당국이 과감한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하지않는 이유는 ‘돈맥경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즉 정부 부양책이 금융시스템 내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라며 “이에 해외 관광 장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주체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제시했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기업 디폴트를 방어하기 위한 이자 지급 연장 및 구조조정 진행 중으로, 하반기 관련 부동산 기업 디폴트 리스크는 지속되겠으나,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예금금리 인하 및 부동산 규제 완화 확대 등 전방위 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경기 방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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