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용자 손실없게 할것 …소문대신 정부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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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불안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이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단 의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하반기엔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 1조원 규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원펀드를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재원 확충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효율화 등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연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개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한 금융혁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3분기 중 금융지주회사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위해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 규제도 정비하겠다”면서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개선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기술발전에 대한 금융제도도 손본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 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속도를 가속화 한다”면서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금융규제체제도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선 “지난 6월 통과된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을 토대로 하위법령·규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 긴밀한 국제 공조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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