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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원 넘게 감소했다. 5월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세수 감소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1~5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5월 한 달 만 보면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덜 걷혔다.
누적 기준 세수 부족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5월 36조4000억원 등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5월까지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5월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세수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 수입은 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세수 감소 폭(36조4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둔화한 탓이다.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도 올해 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줬다.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고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도 6000억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