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고은행 계약이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 34곳(자치구 제외)을 두고 은행권의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금고 확보 목적으로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이 반년 새 600억원에 이르면서 과당경쟁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20일 아시아경제가 은행연합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자체에 지급한 출연금(협력사업비)은 6월 현재까지 56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연금은 금고은행이 정부 교부금, 지방세, 각종 기금 등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투자수익 일부를 돌려주거나 금고 유치를 위해 기여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지자체는 3~4년 주기로 금고은행을 새로 정한다. 우리은행이 283억3900만원(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125억4700만원(10건), 국민은행 117억4200만원(7건), 하나은행 36억6000만원(1건) 순이었다.
이들 은행이 지급한 출연금은 지방은행 출연금의 51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에서는 경남은행이 11억원(1건)을 출연한 것이 전부였다.
은행권이 금고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금을 단기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고 이자율이 0.1% 수준으로 낮아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고객 유치는 덤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 지자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자 출혈 경쟁 지적이 나왔다. 금고 선정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 강한데다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2019년 서울시 1금고를 가져오면서 3015억원 출연금을 약속했다. 직전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이 4년간 지급한 출연금(14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과당경쟁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은 2019년 2586억원→2020년 2622억원→2021년 2780억원으로 증가세다. 행안부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은행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본다. 지난해 1~6월까지 4대 시중은행 합산 출연금이 106억84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