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임박

266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www.pnsdevelopment.com

최근 국토교통부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며, 수정안포함특별법주요 내용공개했는데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지원대상 확대, 경 · 공매 절차 지원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임박>을 통해 수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정리했습니다.



수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 지원대상 확대
1)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면적(85㎡) 요건이 있었지만, 삭제됐고, 보증금 3억원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이 가능토록 했으나 5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보증금‘상당액’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삭제됐습니다.

3)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된 경우포함됐습니다.

4)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당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추가되어,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됐습니다.


2. 경 · 공매 절차 지원
1) 경 ·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피해자 대부분생계종사이며, 경 · 공매 절차복잡하여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경 · 공매 대행지원 서비스제공될 예정인데요.

피해자HUG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 · 공매 절차대행하고, 수수료70% 지원될 예정입니다.

2) 경 ·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거주 중인 주택경 ·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다수우선매수권을 사용하였고,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 광주 서구 솔뫼아파트의 경우 경매(2006년)가 진행된 101세대 중 임차인 91%(92세대)가 우선매수를 신고하였으며, 우선매수 시 경락가율은 70.7%로 제3자 경락가율 84.3% 대비 13.6%p 낮았음

3)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우선매수권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공급될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4)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전체 세금체납액개별 주택별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해당 주택세금 체납액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원활한 경 · 공매지원될 예정인데요.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동일 임대인임대차 계약체결하였다면 보증금 규모5억원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확대됐습니다.


3.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 · 공매 완료 시점최우선변제금 수준(2023년 2월 기준 서울 5천 5백만원, 과밀억제 4천 8백만원)최장 10년 간 무이자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 · 자산 요건고려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구입 · 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거주주택경락받거나 신규주택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강화정책모기지제공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지원될 예정입니다.
* 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원



4. 기타지원
1)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는데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신규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존에는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정보 등록 시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 불가

2)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긴급 생계비 ·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는데요.

특히 권한이 없는 자임대차 계약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수정안반영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세부내용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 확대, 경 · 공매 절차 지원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임박>을 통해 수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주요 내용 살펴봤는데요.

수정된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5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예정입니다. 다만,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조세채권안분공포 1개월 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