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우주경제’ 카운트다운 (下)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임박했다. 이번 발사는 우주에서 동작할 실용위성을 싣고 떠나는 첫 실전이자 누리호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되는 첫 무대다.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한국의 우주개발 방향과 관련 산업,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청석금에 민간 발사장” 空언…2년째 규제, 첫 삽도 못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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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 구축 제자리, 개발하려면 6가지 규제 넘어야
우주산업에 있어 발사체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1년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은 2년째 환경규제에 가로막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민간 발사장 착공을 계획했지만 환경부 영향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민간 발사장이 들어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부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 6가지 규제를 받는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내달 환경부 공원위원회는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 개발에 관한 사항을 첫 심의한다. 항우연은 그동안 위원회 심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완 지시가 거듭되면서 2년째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나로우주센터 내 청석금 지역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나로우주센터 내 제1·2발사대는 각각 나로호(KSLV-I)와 누리호(KSLV-II) 전용 발사장으로, 이보다 규모가 작은 민간 우주기업을 위한 발사장 구축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체연료 추진 발사패드(90mx90m), 이송로, 전기·통신·용수 등 부대설비를 만들 계획이었다. 나로우주센터 전체 부지 537만4686㎡ 중 20만930㎡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 1·2발사대를 포함한 이용부지 53만7888㎡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하지만 2년째 사업이 공회전 중이다. 국립공원 개발 전 검증은 필수지만 국가대사인 우주개발을 환경논리로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항우연은 2032년 개발을 목표하는 차세대 발사체(KSLV-III) 전용 제3발사대를 따로 짓는 대신 현재 미활용되는 1발사대를 보수해 3발사대로 바꿀 계획이다. 신규 개발이 아닌 보수·증측의 경우 별도의 규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다.
차세대 발사체는 나로호에 비해 크기와 추력(推力·밀어올리는 힘)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때문에 아예 제 3의 공간에 발사대를 새로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에따른 인허가 등 규제와 기간, 비용이 소요돼 차선책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항우연이 지난해 작성한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전연구 보고서’를 보면 ‘액체 기반 발사체는 소형발사장 활용보다는 우주센터 내 1발사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명시됐다. 1발사대를 민간 기업의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었다는 의미다.
국내 발사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외로 나가고 있다.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 브라질에서 자체 개발한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발사했다. 시험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전부터 발사장 이용료와 운송료 등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
이노스페이스는 향후 브라질과 노르웨이에서 발사에 나선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스웨덴과 발사장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시험 발사나 연소 시험 등의 공간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구축하려는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은 국가 안보나 여러 재난 위기에도 유용하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를 다수 만들어 기업에 임대했다.
옥호남 항우연 나로우주센터장은 “올해 초 나로우주센터 개발 인허가 신청서를 냈고 다행히 6월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 일정이 잡혔다”며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면 연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착공이 가능해 우주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에 가도 우주 생각” 尹대통령…우주委 수장 맡고, 직접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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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앉으면 우주산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과기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용산에서는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하고 있는지, 제 마음이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우주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40여명을 만나 한 말이다.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나 깨나 우주경제를 고민하고 있단 얘기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윤 대통령이 우주에 진심이라고 말한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으시다”며 “아폴로 11호가 언제 달에 착륙했는지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다. 아폴로 11호를 보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당시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개인적 흥미로 우주경제에 힘을 싣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이 우주경제는 대한민국을 바꿀 ‘게임 체인저’이며,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상황에서 안보와도 직결됐다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했고, 이후 명칭을 바꿔 우주항공청 설립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별도의 정부기관을 신설한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지난 1년여간 우주와 관련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해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장면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방문해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을 선포했다. 연구원들을 위해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기도 했다.
해외 순방에서도 우주경제를 직접 챙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계기에 미국우주위원회 위원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안내를 받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기부와 나사 간 공동성명서 체결을 언급하며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서도 우주 협력을 논의했다. UAE측은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윤 대통령에게 “UAE는 우주 개발 초기단계부터 한국 정부, 기업과 협력해 우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구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에 집약돼 있다. 윤 대통령은 로드맵 선포식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우주개발 진흥법상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데, 이를 격상해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단 것이다. 신설할 우주항공청에 대해선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 연봉과는 다른 성과체계를 적용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인단 방침이다. 연구원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도 폐지했다.
윤 대통령이 우주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면서 과기부도 힘을 받고 있다.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읽힌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부터 우주를 계속 해왔는데 행정 수반이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니 정책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한국은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며 “전 세계 우주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주경제는 전후방 효과가 탁월할 뿐 아니라 청년 미래세대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의 원천”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우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절박감이 우주를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 뒤 화성에 태극기?…한국형 NASA 설립법, 발도 못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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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정국 속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 국회에서 공회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며 우주경제 청사진을 밝혔지만, 정작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출범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과 충돌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현재까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연내 우주청을 개청하려면 하위법령 준비, 청사 마련 등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6월 내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셈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지난 3월28일을 마지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여야 대치정국의 화약고로 꼽히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의결한 이후 제대로 된 상임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5월 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수시로 드리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달 상임위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법, 방송통신위원 임명 문제 등으로 (여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회의가 잡힐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가 재가동된다 해도 우주청 설립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자문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우주정책에 힘을 싣자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동일한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우주항공 정책을 추진할 콘트롤타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 형태로 우주청을 두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주위원회 산하에 전략본부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신해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개 부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나사가 될 수 있나”라며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우겨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전담기구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뻔히 보이는 실정을 범하려 할 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향후 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부딪힐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들에선 정부안처럼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은 같지만 부위원장을 없애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우주청장, 대통령실 내에 우주비서관을 신설해 위원으로 삼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PK(부산·경남) 지역 표심을 챙기려는 여당이 우주청 설치 입법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와 지난 17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청 설치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확인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여당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