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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간 월평균 30조원을 넘는 나라살림 적자가 발생하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50조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000억원, 3월에 23조1000억원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최근 두 달간 월평균 적자가 30조원이 넘은 것이다.
다만 1월 7조3000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을 기록했다.
최근 4개년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000억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배가 조금 넘는 5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000억원으로 연간은 약 두배인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역시 48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은 45조5000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원으로 두배를 넘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되지만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000억원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3월까지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는 28조6000억원에 달한다. 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이 3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58조2000억원)는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반기에 경기가 이륙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는 기대도 점차 꺾이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적자가 6월 기준 80조원대 이상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폭을 일정 부분 메워 연말 기준으로는 70조원 이상이 된다는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