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여파…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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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0조원을 돌파했다. 지출을 대폭 줄였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빚은 지난해보다 20조원가량 많은 1053조원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1월 7조3000억원 흑자로 시작한 관리재정수지는 2월 30조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는데, 3월을 지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1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와 마찬가지로 1월10조3000억원 흑자였지만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규모 확대는 세수가 그만큼 덜 걷혔기 때문이다. 1분기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했다. 이중 국세수입이 24조원 줄어든 87조1000억이었다. 감소 폭은 3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남은 9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금을 걷어도 약 30조원이 모자라다. 특히 법인세는 24조3000억원으로 사실상 올해 목표치(105조원) 달성이 어려워졌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4조3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라면서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16조7000억원 감소한 186조8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증가세 완화로 관련 위기대응 사업이 줄자 예산 부문에서 5조1000억원을 절감했다.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지출 11조6000억원을 아꼈다.

중앙채무는 2022년 말 1033조4000억원에서 지난 3월 1053조6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전월보다는 7조4000억원 줄어든 1053조6000억원이었다. 3월에 국고채 만기상환이 이뤄졌는데, 상환금(24조8000억원)이 발행금(17조8000억원)을 초과하면서 부채가 소폭 감소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월 17조9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15조3000억원에 달했다. 1~4월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인 63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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