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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상황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폭까지 축소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