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 의견 수렴 후 정책권고안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AI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범죄 악용 우려 등 생성형 AI가 지닌 문제점이 부각되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계로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NTIA는 새로운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책임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NTIA는 성명에서 “식품과 자동차가 적절한 안전 보증을 거치지 않으면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것처럼 AI 시스템도 목적에 적합하다는 보증을 대중, 정부,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런 데이비슨 NTIA 국장은 WSJ에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능력은 경이롭다”며 “우리는 이 기술이 책임감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NTIA는 향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AI에 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AI 기술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기업들에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AI는 질병과 기후변화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해소해야 한다”며 “기술 기업들은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자사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I가 위험하냐’는 질문에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기술기업들도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거액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에 대한 피드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공공정책은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탈리아를 필두로 생성형 AI를 규제하려는 국가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31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국 내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도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오픈AI는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강력한 AI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규제가 최선의 형태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