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 파악 못해…부족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결정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으나 아직 세부 과정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이 1월13일 청와대 비공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정황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세부적 절차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 있다”며 “요지는 홍콩 같은 해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을 개설했는데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어 국내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가 왜 해외에 가서 투자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해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언급된 시기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거의 다 (문제점을 보완해)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는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서 원성이 커진 것 같다”고 평가하고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이나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잘못 결정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이 있었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전부 장착했다면 괜찮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는데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며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심하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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