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요원에게 줄 예산 없다” 민주당이 셧다운 불사하는 이유

FORTUNE Korea 2026년 01월 26일 오전 07:39 조회수

4,701

미네소타의 겨울이 총성으로 얼어붙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 시민 사망 사건은 이제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미국 연방정부를 다시 셧다운(업무 정지)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현지 당국이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주(州)에 현역 군을 투입하는 쪽으로도 한 걸음 더 다가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하원은 이번 주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포함한 여러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안보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같은 기관이 포함된다. 상원은 이들 법안을 ‘미니버스(minibus)’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정부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이는 11월에 종료된 이전 셧다운이 임시 예산 합의로 봉합된 뒤, 다시 마감 시한이 돌아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르네 굿(Renee Good)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 예산 표결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 뒤 이민 단속 요원들이 연루된 또 다른 비치명적 총격이 있었고, 토요일 발생한 최신 사망 사건이 하원 민주당의 요구를 다시 끓어오르게 했다. 상원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한층 강해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상원 민주당은 이번 주 ICE 예산을 차단해야 한다. 주방위군을 가동하라. 우리는 이를 멈출 수 있고, 또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미니버스’에는 협조 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떼어내는 데 동의하면, 다른 부처 예산을 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도 앞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첫 번째, ICE는 미니애폴리스를 떠나야 한다. 두 번쨰, 의회는 ‘확인(통제)’, 혼란, 디스토피아를 추구하는 지금의 ICE에 예산을 대서는 안 된다”고 올렸다. 이어 “상원은 이 폭주를 계속 뒷받침하는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마크 워너(Mark Warner),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마크 켈리(Mark Kelly),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재키 로즌(Jacky Rosen) 등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국토안보부 예산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총격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보도와도 맞물려 파장을 키웠다.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두고, 미국 시민을 체포하며,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없이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한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컵 프레이(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시장과 주지사가 거만하고 위험하며 오만한 수사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썼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군을 미네소타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주에는 알래스카에 주둔하며 혹한·극지 작전에 특화된 미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보병 대대 2개가 ‘배치 준비 명령(prepare-to-deploy orders)’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실제로 반란법을 발동한다면,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예산 대치 수준을 넘어 헌정 질서 차원의 법적·정치적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이달 초에도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전문 선동가와 반란자들이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1807년 제정된 해당 법을 발동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루 뒤 그는 “지금 당장은” 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쓰겠다”고 덧붙였다.

/ Jason Ma &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