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가부채에…美, 경제 대공황 우려 커져

FORTUNE Korea 2026년 01월 19일 오후 06:09 조회수

1,450

미국의 국가부채가 38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면서 아메리카 드림 실종은 물론 경제 대공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이 지목돼 왔다. 최근에는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월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대거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역시 주택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 기회의 접근성 역시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장벽이라고 언급했다.

은퇴 비용, 자녀 양육비, 자동차 유지비 등이 급등하면서 최근에는 ‘은행에 500만 달러가 있어야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마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에는 미국이 짊어진 막대한 국가부채가 있다는 것이 커트 코치먼(Kurt Couchman) 미국번영연구소(Americans for Prosperity) 재정정책 선임연구원의 진단이다. 2025년 마지막 분기 3개월 동안에만 미국 정부는 부채 이자로 2760억 달러를 지출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이자 부담이 언젠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투자를 잠식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코치먼은 지난달 미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헌법·제한정부 소위원회 증언에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채권시장의 대규모 충격을 불러올 위험이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조건인 평화·자유·번영이 유지될지, 아니면 쇠퇴의 미래로 갈지는 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그 쇠퇴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고 코치먼은 포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른바 ‘물가 부담 위기’—사실상 인플레이션—는 팬데믹 초기 통화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도한 연방 지출과 부채가 가져오는 인플레이션 효과는 이미 경험했다. 의회예산국(CBO),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부채가 GDP 대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 자체를 둔화시키기 시작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 부채 총액이 아니다.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기도 하다. 진짜 위험은 ‘부채 대비 GDP 비율’이다.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며 경제 성장 여력이 잠식된다. 코치먼은 “그 결과 기회는 줄어들고, 남은 기회마저 보상이 낮아진다”며 “생산성이 억제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는 부채 위기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국채 매수자를 찾지 못해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거나, 또는 화폐 공급을 크게 늘려 실질 부채 가치를 낮추는 상황을 의미한다. 마지막 선택지는 인플레이션 혹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코치먼은 “경기침체는 물론 심각한 불황, 나아가 대공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은 안보 리스크와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인에게 반응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부채가 아메리칸 드림을 위협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며 국가부채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미국은 자체 통화 발행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코치먼은 경기침체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경기침체는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발생한다”며 “문제는 그 이후다. 지금이라도 다른 국가나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방향을 전환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 문제에는 쉬운 해법이 없다. 특히 인기 없는 해법은 정치권에서 외면받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국가부채 문제는 정권마다 ‘다음 정부가 해결하겠지’라며 떠넘기는 ‘치킨 게임’으로 전락해 왔다.

지출 축소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인기가 없다. 보다 온건한 대안으로는 ‘재정 규율(fiscal rules)’ 도입이 거론된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 규율 도입 전후 3년 동안 GDP 대비 1.1%포인트의 재정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후 2년간 동일한 폭의 악화가 뒤따랐다.

코치먼이 요구하는 해법은 더 단순하다. ‘투명성’이다. 그는 200년 전 토머스 제퍼슨이 재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다음 내용을 인용했다. “연방의 재정이 상인의 장부처럼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져, 모든 의원과 모든 시민이 이를 파악하고 남용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지출과 모든 세입을 포함한 ‘진짜 예산’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각 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 글 Eleanor Pringle &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