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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尹…추가 폭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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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계엄군은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라고 주장해 온 내용이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거짓말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실탄 장전 없이 국회에 갔다”라며 계엄 명령의 무력적 성격을 부인해 왔지만, 올해 1월 검찰은 이미 계엄 당일 투입된 군이 준비한 실탄이 5만 7,735발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탄 준비 지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반대의 사실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에서 “계엄 당일 오전 10시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1개 팀을 대기시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특검은 문 전 사령관에게 공포탄 지시가 실탄 준비 지시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에 대해 모두 “예”라고 답했다. 또한 대원들에게 “개인당 10발씩 실탄을 가지고 가라”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 등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선 “위협 정도 기억한다”라고 답해 비무장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는 “실탄 사용 의도는 없었다”라는 문 전 사령관의 진술도 나왔다. 그럼에도 핵심 지휘라인에서 실탄 준비와 장비 동원을 명확히 지시한 사실 자체가 이번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 모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선관위에 권총을 차고 출동했다는 진술까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입장을 밝히며 “선관위 보안 점검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할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사가 선관위로 갈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작전이 불법적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대령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좋은 일, 국방부 발전에 쓰일 거로 생각해서 명단을 제공했다”라며 “정작 비상계엄에 활용된 사실을 알고는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일정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라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이미 계엄 정당성·실탄 준비 여부 등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반복돼 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거짓말로 인해 한층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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