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 심리·머스크 보상안 표결 주목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와 테슬라 주주총회에서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보상안 표결 등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운데 첫 번째는 5일 열리는 미 연방대법원 심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 하급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대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낙관한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여러 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비상경제권법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말했다.

6일에는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가 열린다. 주주들은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규모 보상안을 놓고 표결한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덴홀름은 전날 공개서한에서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회사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머스크가 CEO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며 찬성을 호소했다. 그는 “AI, 로봇공학, 자율주행 등 새로운 성장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머스크의 리더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상안이 통과되면 머스크는 테슬라 성장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총 4억 2000만 주 이상을 단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연간 2000만 대의 전기차 출하, 100만 대의 로보택시 상용화를 포함한 성장 계획이 조건으로 달려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제안은 돈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테슬라의 ‘로봇 군단’ 위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배권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뉴욕·뉴저지·버지니아주 지방선거 결과도 정치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 정부 셧다운을 둘러싼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결과가 한쪽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협상 타결을 앞당겨 공무원 급여와 복지금 지급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공식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돼 민간 지표만 공개된다. 이번 주에는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지수(3일)와 서비스업 지수(5일), ADP 민간고용 보고서(5일)가 예정돼 있다.

/ 글 Jason Ma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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