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털터리라더니 “1억이 떡하니”… 정부의 강력한 한방에 줄줄이 ‘백기’

고의로 숨긴 돈, 금고 안에 1억
이름만 빈털터리… 가택수색에 속속 드러난 실체
출국 금지, 단수 조치까지… 강수에 체납자들 ‘백기’

재산이 없다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의 자택에서 억대 현금과 귀금속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의적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택수색부터 출국 금지, 수도 단수 조치까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현금 1억, 명품 가방… 없다더니 다 있었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9일부터 2주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였으며, 그 결과 현금 1억 원가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 16점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5000만 원을 체납 중인 A 씨는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상태였다. 시는 이를 수상히 여겨 10일 오전 A 씨의 주택을 불시에 수색했고, 서재 금고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발견해 전액 압류했다.

이외에도 서울, 성남 등 관외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들로부터 5만 원권 현금다발과 귀금속을 압류해 약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용인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50여 점의 물품을 압류했으며, 감정평가 후 오는 8월 말 전자 공매를 통해 이를 매각하고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수도 끊고 출국 막고… 강도 높은 징수 조치

서울시는 6월을 ‘수도 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지정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섰다. 체납 횟수 6회 이상, 금액 20만 원 이상인 장기 체납자에게는 단수 조치가 실시된다.

12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사전 고지 후 바로 단수를 시행한다.

시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0명 규모의 합동 징수반도 운영 중이다. 지난 1분기에는 1천94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포함해 총 100억 원의 체납액을 회수했다.

다만, 취약 계층에는 일정 조건 하에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단수 조치를 유예하고 있다.

82번 해외 방문한 체납자, 출국 금지

울산시는 61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A 씨를 포함해 85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이미 2022년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으나, 아들 친구 집에 거주하며 체납 사실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울산시는 그가 2016년 이후 82회에 걸쳐 출국한 점에 주목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출입국 기록과 유효 여권 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 이후 체납자 15명은 7700만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70명은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조세 회피, 끝까지 추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 예외 없이 강제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수도 단수, 가택수색 등 전방위 압박에 체납자들이 잇달아 납부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체납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납세 문화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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