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나라 꼴이 저래” … 처참한 이란 최후 지켜본 북한의 ‘몸부림’, 한국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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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밀 타격에
이란은 속수무책이었다
북한은 같은 길을 피하려 한다
석유화학
출처 = 뉴스1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북한은 자국의 핵 보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정밀한 이란 핵 시설 공습은 북한에게 깊은 경고로 다가왔고, 이 사건은 곧 한국 사회에도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북한이 핵을 품은 현실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국의 공습이 바꾼 북한의 계산

석유화학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미국은 이란 본토에 있는 3곳의 핵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벙커버스터로 대표되는 첨단 무기를 동원한 이 공습은 이란이 1979년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 겪는 미국의 본토 공격이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본 북한은 비슷한 운명을 피하려면 ‘보복 능력’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영변, 강선 등 핵 개발 거점을 확대하며 핵무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자의적 판단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핵 법령을 공식화하면서, 위기 고조 시 먼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석유화학
출처 = 뉴스1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 된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30년 넘게 통일외교를 취재한 이제훈 기자는 저서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한미 원자력협정, 국제 통제 체계, 군비 경쟁 유발 등 수많은 제약이 발목을 잡는다.

그는 “핵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며, 핵무장은 단지 기술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와 안보 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력 키우는 北, 외교적 해법 필요한 韓

석유화학
출처 = 뉴스1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수주간 해군, 공군, 특수부대까지 연이어 시찰하며 무력 과시를 넘어 전방위 전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구축함 진수식,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 드론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직접 챙긴 배경에는 ‘군 전체의 핵무장’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변수다. 북한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무기 기술과 전력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군의 미사일 체계와 해군의 신형 구축함은 러시아 무기와 외형이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전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군사적 맞불을 놓기보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핵군비통제 협상, 남북 재래식 군축 협상 병행, 그리고 4자회담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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