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5주 연속 상승세
규제 완화 말했는데 ‘4억 폭탄’
서울 아파트값 작년 ‘불장’ 수준 회복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서울의 아파트값은 작년 ‘불장’ 수준의 상승률을 다시 찍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간 유예됐던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부과를 앞두며,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팔 걸”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발 ‘불장’ 재현…마포·성동까지 확산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상승했으며, 이 수치는 작년 여름 부동산 과열기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송파구는 무려 0.71% 올라 전체 상승률을 견인했고, 이어 강동(0.50%), 성동(0.47%), 마포(0.45%) 등 비강남권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다.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강남·서초가 먼저 오르면 송파와 강동이 뒤따르고, 곧이어 마포와 용산, 성동 등으로 번지는 전형적인 ‘집값 확산 공식’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매도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마포구의 한 중개업자는 “요즘은 평일에도 손님이 4~5팀씩 몰리는데, 보여줄 매물이 없다”고 전했다.
규제 안 한다더니… 최대 4억 재건축 부담금
집값이 오르자 그동안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내 29개 단지가 대상이며 평균 부과 예상액은 무려 1억 4700만 원, 최고 부과액은 3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진성준 의원은 “이제는 시행해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며 부담금 부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탓에 초과이익 기준선에 도달하는 단지가 늘었고, 이에 따라 부담금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돈은 풀리고, 규제는 늦고… 투기 우려 커진다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유동성 증가 요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모든 조건들이 부동산 투자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이전에 ‘막차’를 타려는 매수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고, 이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도 확인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출 규제,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조정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크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물가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실수요자 보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당분간 시장 주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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