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세금 줄여주고
수도권엔 공급 더 늘린다
부동산시장 다시 요동치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공급 확대와 세금 완화라는 두 축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중심’ 전략을 내세우며 무주택자를 위한 신도시 건설과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신도시·정비사업 동시 추진…공급 확대에 방점
이재명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계속 이어가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신도시가 공약집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도심 내 정비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용적률 완화와 분담금 축소를 강조해 왔으며,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초환은 유지하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균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세금 완화…지방 주택엔 면세 혜택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세금 정책이다. 과거 도입을 주장했던 국토보유세는 사실상 철회됐고, 종부세는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지방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위한 ‘제2국민주소제’는 세금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 시장의 회복도 노리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완화된다. 특히 청년층에는 미래 소득을 감안한 DSR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 과연 가능한가…LH는 ‘빚더미’
정책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 핵심은 공급을 담당할 LH의 재정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천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중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LH의 부채는 매년 수조 원씩 증가했으며, 공공주택사업 수행으로 인한 차입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장기적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LH를 포함한 35개 기관에 대해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2028년에는 공공기관 총부채가 7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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