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기회에 주목
정부 정책에 쏠린 눈
“경제 성장 원동력 될 것”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내놓자 국민 여론도 들썩이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앞으로 비트코인,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줄이겠다는 의견은 14.5%에 그쳤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투자 확대 이유다. 가장 많은 28.6%가 ‘법·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감’을 꼽았다. 이는 새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현물 ETF 도입 같은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성장 이끌 산업”…국민 인식 변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뚜렷하다. 전체 응답자의 78.2%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디지털 금융 혁신, 부동산 쏠림 완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등도 주요 기대 효과로 언급됐다.
규제에 대한 인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 접근성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과반을 넘었다.
실현될까? 정책 후속 조치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취임 후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토큰 증권(STO) 법제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굵직한 정책들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비슷한 기대가 있었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경계심이 여전하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제도권에 안착할지, 아니면 공약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 전체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산업 진흥형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 한국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 기대가 모아진 만큼, 이제는 정부의 실질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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