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기까지 어떻게 버텨요” … 절박한 호소에 “드디어 속도내나”, 기대감 ‘고조’

고령 빈곤 막자니 청년 일자리가 줄고
노사 간 대립에 사회적 합의가 변수
연금 수급 시기 맞춰 정년 연장 검토

5년의 소득 공백, 그 틈을 메우기 위한 해법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년 65세 연장’이 본격 논의될 조짐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시점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 일자리 축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라는 첨예한 이해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고령 빈곤 막을 카드, ‘정년연장’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급 가능. 이 간극을 메우자는 것이 정년 연장 추진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법제화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고령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도 정년 연장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법 개정보다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제를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갈등의 중심엔 ‘청년 일자리’

고령 근로자 1명이 늘면 청년 일자리 0.24개가 줄어든다. 대기업일수록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우려된다. 정년 연장은 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에서 멀어진다.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가 일부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업들도 난색을 표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증가와 조직 내 인사적체와 청년 채용 위축이 꼽혔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어려워

노사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경사노위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한국노총이 참여를 거부하며 중단됐다.

정년연장 TF 구성은 물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관련 전문가는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을 막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기업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 시간 유연화, 고령자 고용지원금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년을 늘릴 것인가, 노동시장의 활력을 지킬 것인가. 해법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모두가 견딜 수 있는 절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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