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00만 원 받아도 못 버텨”… 서민 정책에 “차라리 폐지해라” 등 돌린 이유

“800만 원 받아도 손해”… 도대체 왜?
정책의 사각,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변봉준 씨는 “본사에서 800만 원을 받아도,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내가 가져가는 건 없다. 이러다 망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고 한탄했다.

최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요즘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한숨부터 쉰다며, “주휴수당을 주고 싶어도 현실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폐지’를 언급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서민 정책’으로 불렸던 최저임금제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제도 실효성 의문

노동계가 밝힌 실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제도의 균열을 보여준다.

도급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다수는 사실상 고용형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디지털 라벨링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계약상 독립사업자였지만 실상은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였다.

이들의 평균 월 수입은 100만 원 남짓에 불과했고, 교통비 등 기본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더욱 낮았다. 심지어 일부는 월 70만 원대 수입에 그쳐,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노동자성 인정이 가능한 만큼, 이들에게도 시간당 기준 작업량을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물론 노동자도 제도에 등 돌려

문제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누구도 현재의 최저임금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5%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무려 21.1%까지 치솟았고,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심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노동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와 함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킬 수 없는 정책, 차라리 없애달라”

소상공인의 현실은 더 깊은 절망 속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치영 회장은 “현재 상황은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내수 침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내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3.9%가 최저임금 인하를, 24.6%는 동결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인상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PC방을 운영하는 박경민 씨는 “2016년엔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지만 지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 2000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면 요금은 시간당 300원밖에 오르지 않았고, 월 매출은 30%나 줄었다”며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논의는 시작됐다… 그러나

정치권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 수석전문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와 ‘최소보수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 논의가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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