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청년 상소문⑤] 청년, 대상 아닌 주체로… 표심 위한 공약 너머 ‘비전’ 세울 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들이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에 이르기까지 ‘청년’을 앞세운 약속은 언뜻 보면 다채롭고 확실하다. 그러나 반복되는 공약과 이뤄지지 않는 현실과 괴리 앞에서 청년들은 대선후보에게 묻고 싶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하고 말이다.

「투데이신문」이 12명의 다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대통령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고 청년과 함께 살아가는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청년들은 정치적 수단이 아닌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포용적 리더를 원했다. 나아가 청년들은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실천과 겸손, 솔직함을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는 곧, 청년들에게는 공약의 수보다 그 내용의 진정성과 실행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이 아닌 청년의 생애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대선후보가 내세운 청년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 표를 얻기 위한 ‘전시성 공약’을 넘어 실제 청년 삶을 바꾸는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 ‘정책·공약 마당’에 게시한 이번 대선 참여 정당들의 10대 정책과 각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해 봤다.

이번 정책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정 TV 토론회 참여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해당 기준은 원내 5석 이상을 보유했거나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청년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봤다. 또 이들의 청년공약을 크게 △노동·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교육·학자금 대책 △복지 정책 △가족·결혼·출산 정책으로 나눴다. 

청년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노동·일자리 정책 김 후보는 우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밀었다. AI 대학원·SW중심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고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고 수출무역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연계 교육을 늘리겠다고도 선언했다. 이외에도 채용시장에서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해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누구나 창업 도전 가능하도록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군 병역 이행 청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주는 데 이어 군에서 쌓은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통합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 정책 김 후보가 청년들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청년주택 ‘3·3·3 지원제도’다. 이는 결혼 3년+첫째 3년+둘째 3년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혼자 사는 청년 위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 반값 월세존 조성과 공공임대주택도 늘린다는 설명이다. 출퇴근·통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GTX역 주변 공공유휴지에 통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재개발 시에는 청년·신혼 배정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및 학자금 정책 등록금 외 생활비도 빌릴 수 있도록 대학생·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대학 교육 혁신도 공약에 명시됐다. 기업, 글로벌 대학과 협력한 커리큘럼으로 청년들의 실무 능력 등을 향상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군 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을 확대해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정책 김 후보는 복지 정책으로 2030세대가 큰 관심을 보여 온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짚었다. 미래세대도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약속했으며 자동조정장치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가로 차상위 청년층 소득안정망 확대를 위해 청년 디딤돌 소득을 보장하며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을 상한해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에 의대생 등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 의료안전망을 함께 복구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외에도 K-원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족·결혼·출산 정책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라는 목표 하에 여러 가족·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내놨다. 먼저 예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예식장을 확충하고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 신혼부부도 대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임신기간 건강관리비 및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 검진·분만비뿐만이 아니라 난임 시술비 등도 지원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하고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와 24시간 돌봄·긴급돌봄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여러 인터뷰와 공약발표를 통해 ‘청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 미래의 주체’라는 인식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청년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많다. 그의 교육·취업·창업 정책이 모두 국가 경쟁력 향상과 맞물린 구조라는 점에서 청년 정책이 곧 산업 전략이라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되 자립을 통한 성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의 ‘미래’를 열겠다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노동·일자리 정책 이 후보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반영해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 결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 환경 차이에 따른 유연한 임금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병사·부사관·장교 통합훈련 및 단기복무 간부제를 통해 단기복무 경력화 및 학업 연계 복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및 규제심판원 설치해 청년 스타트업 창업자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며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허위신고 무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및 학자금 정책 이 후보는 청년에게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며 이들의 상호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유연한 자금 운용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투자 기회를 확장시키겠다는 목표다. 또한 단기복무 간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이어 복무 중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에게는 대학 등록금 지원 등으로 경력과 학업을 연계하도록 이끌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복지 정책 이 후보도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개혁 시점 이후 납입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완전 분리, 관리해 청년 세대가 더는 구연금 재정의 적자로 인해 부담을 전가받지 않도록 하며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과지급 제도 개선, 국고 조기 투입 등을 통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나 미래 급여 삭감 없이 청년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게 이 후보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다. 또한 각종 정책에 있어서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청년 가족·결혼·출산 지원, 주거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주거의 경우 든든출발자금을 활용해 보증금·월세 등 주거비용에 사용 가능하다.

이 후보는 청년을 경제적·제도적 독립의 주체로 보고 기회의 유연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금 개혁과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 세대의 장기적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의 정책에는 전반적으로 청년을 국가 미래의 동력으로 간주하며 정책 수혜자이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 ‘갈아엎겠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노동·일자리 정책 권 후보는 노동기준법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매년 OECD 기준에 따라 NEET 비율 공시한 뒤 이와 관련된 알맞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 대기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활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이직 지원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해 부채탕감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 정책 주거 정책으로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모든 청년·신혼부부·가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깡통주택’을 전수조사한 뒤 적합한 건물에 대해 공공선매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 및 학자금 정책 권 후보는 우선 대학 구조 개혁을 내세웠다. 서울대학교 학부를 폐지하는 데 이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등을 내걸었다. 추가로 국공립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도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복지 정책 복지정책으로는 공공 및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국민 대상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및 상병수당 시행도 공약했다. 더불어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국회 산하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문화·이주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속·증여세를 활용해 20세가 되는 청년 대상으로 사회상속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는 모든 청년이 20세가 되는 해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교육과 주거 등 현물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가족·결혼·출산 정책 청년의 결혼·임신·출산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임신·출생·산후조리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지역 격차 없이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양육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보편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공론화를 통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국 후보의 청년 정책 기조는 ‘존엄과 평등’ ‘실질적 기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청년을 일방적 보호 대상이 아닌 차별 없는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주거·교육 등 삶의 기본 요소에 대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불안정 노동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구조 전환을 지향하는 철학을 보여줬다.

각 대선후보들은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단체들은 그 실현 가능성과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정책을 넘어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공약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계엄과 내란, 그에 따른 탄핵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 이후 치러지는 만큼 앞으로의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유력 후보들은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이를 모호하게 다루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야 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회와 접촉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정책이 새 정부에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치 에이전시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는 “현재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년을 ‘단기적인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만 보고 주거·일자리·수당 지급 등 즉각적인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어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비전이 부족하다”며 “또 청년 내부에도 다양한 계층과 삶의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청년상’을 가정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단순한 세대 대응을 넘어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지속 가능성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성 정치의 프레임이 아닌 변화한 사회 맞는 노동·복지·가족 모델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청년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약은 시작일 뿐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말이 수식어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정치도 변화할 때다. 공정한 기회, 안심할 수 있는 미래, 존중받는 삶을 약속하는 공약이 실제로 청년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정치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공약에 머무는 것이 아닌 청년의 삶에 와닿는 정책으로 청춘들의 요구에 응답할 때다. 청년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정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 오디오 시장 정조준한 삼성·LG “대규모 성장 전망”
• 이제는 ‘저속노화’ 시대…식품업계 건강식 공략 가속화
• 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41곳 합의…나머지는 해지 통보 예정
• 함저협, NexTone 일본 음악 국내 관리 본격화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9.58% ‘역대 최고’…호남 높고, 영남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