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 따박따박 나와도 “도움 안 돼요”… 돈 퍼주는데 고개 젓는 이유 살펴보니

양육비 지원 늘렸지만 출산율은 바닥
부모들 “지원금으론 어림없다” 반응

아이를 키우며 지원금을 받는 부모들이 “출산 결정을 바꿀 만큼은 아니다”라고 냉정한 답변을 내놓았다.

매달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생활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작 출산을 고민하는 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되진 않는다”며 ‘돈 퍼주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모급여, 체감 금액은 ‘부족’… 적정선은 150만 원

정부는 2023년부터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겉보기엔 꽤 큰 금액이지만, 정작 부모들은 “양육에 드는 돈을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수급한 보호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급여액은 0세 기준 월 152만 원, 1세는 146만 원에 달했다.

실제 양육비 평균 지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돼, 정부 지원이 비용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보호자는 “급여라고 보기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아이를 낳는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모는 “애 키우다 보니 이런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뿐, 출산 전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모급여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금액에 대한 평점은 2.8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신청 방법(4.07점)으로 나타났다.

“돈만 줘선 안 된다”… OECD도 구조 개혁 촉구

OECD 역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비슷한 경고음을 울렸는데, 지난 3월 발표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책자에서 OECD는 한국의 2023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라고 밝혔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60년 후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중은 58%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주택 비용 폭등, 사교육비 부담, 장시간 근무 문화, 성별 고정관념 등 근본적인 사회 구조가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OECD 최고 수준(80%)이지만,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낮아 실질적 체감 효과가 적은 데다, 제도 이용률 역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근무 연령도 짧으며,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도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이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달라”는 현장 목소리

현금 지원이 자칫 ‘지자체 간 출산장려금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079억 원이던 지자체 현금성 지원은 2023년 8527억 원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경쟁적인 지급 확대가 출산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는 미지수로, 일부 효과가 있긴 했으나 전체적인 출산율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현금지원 사업을 조정하고, 연령별로 실제 양육비 지출 패턴에 맞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며, “보편 현금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현금보다 보육 인프라 확충, 주거·노동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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