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하니 “결국 칼 빼들었다” …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결국 현실로?’

병력 줄어도 위협은 커져만 간다
대만, 여성도 군대 가는 시대 오나
‘여성 징병제’ 논의, 결국 현실로?

“지금은 여군이 아닌, 군인이 필요한 때다.”

중국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긴장이 높아지는 대만에서 여성 의무복무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 정책화 가능성이 논의되며 ‘병력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 앞에 대만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병력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력 위기, 결국 여성으로 눈 돌리다

대만 언론 연합보는 지난 2월, 대만 국방부가 여성 의무복무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훈련량, 훈련장소, 군 전력 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선진국들의 여성 병력 활용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총통부에서 열린 군 편성 비율 관련 회의에서도 여성 의무복무제를 연구 과제로 올려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법 개정 등 실질적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만 총통 라이칭더 역시 공식 지시나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현재 대만 군대는 지원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복무는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차이잉원 전 총통은 지난 2022년,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병역 자원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단순한 복무 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여성 징병제’ 도입 중

대만만의 고민은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 징병제가 확산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2015년, 스웨덴이 2017년에 각각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덴마크 역시 지난해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에서 여성 군인을 최전선에 배치하기도 했다. 튀니지, 말리, 모로코, 북한 등 10여 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병력 보충만이 목적은 아니다. 남녀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도 큰 역할을 했다. 과거 남성 중심이던 군 조직에서 여성 병사들도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평등’과 ‘병력 부족’ 사이에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직후 ‘모두징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군대는 더 이상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남녀 모두가 군 복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국방에 필요한 병력은 연간 25만 명인데, 작년 출생아 수는 남녀 합쳐 24만 명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병역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보를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병력 부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국가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모두징병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성 징병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인 54.9%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성별·연령대 구분 없이 반대가 우세했으며, 특히 40~5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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