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쓰는데 “노인들만 쓰지 말라고?” … 고령층만 ‘이용 금지’, 이유 살펴보니?

일본,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ATM 이용 제한 추진
고령층 피해 급증… 우리나라도 대책 시급

“나이 먹으면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쓰나요?”

일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의 ATM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루 현금 인출 및 이체 한도를 30만 엔(약 292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타깃이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일본 내 금융 사기 피해자의 약 45%가 75세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층만 ‘이용 제한’… 왜?

일본 정부는 최근 경찰청 주도로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은행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의 ATM 이용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인 제한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721억 엔(약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를 통해 고령층의 ATM 이용 제한과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오사카부 의회는 지난 24일 고령자가 ATM을 조작하며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사기 조직이 전화 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부여됐다.

피해액 늘어나는데… 수법도 점점 진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점점 더 정교한 디지털 금융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 발급이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원격제어 앱을 이용해 직접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77.2%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1,708만 원으로 28%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한 번 당하는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명의자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검거해도 끝나지 않는 범죄… 어쩌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49억 원을 챙긴 한국인 총책 A씨를 체포했다.

그는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는 2021년 조직원 22명이 검거된 이후에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한국 수사당국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해 추방 조치가 내려졌으나, A씨는 출국하는 척하면서 중국에 계속 머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중국 당국의 강제 출국 조치로 결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더 국제화되는 추세다. 기존에는 중국과 조선족 거주 지역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방과 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오픈뱅킹까지 포함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일본이 고령층의 ATM 이용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는 이유도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 조직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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