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각각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 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재 거래소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사례를 참고해 코스닥 시장 구조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가총액·재무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우량기업이 속한 1부와 비(非)우량기업이 속한 2부로 구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주요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시총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참여 자격도 강화하겠다”며 “주관사는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며 “시총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퇴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고삐를 놓지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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