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소상공인 지불여력 한계…”금융지원 등 종합대책 필요”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요즘 가장 힘든 이들을 꼽자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일 겁니다. 동네마다 빈 가게가 자고 나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까지 악재가 쌓인 탓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내수경제 침체 장기화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빚 갚을 여력도 없는 이들이 넘쳐날 것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지는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상공인의 대출규모는 1064조원입니다. 자영업자의 71%가 다중채무자이고 해당 대출잔액의 연체율은 3년 새 3.3배 증가했습니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의 약 4배에 달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지불여력)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고 고금리, 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이처럼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역시 쉽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원이 소요됐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이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존 설비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약 848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정부 폐업지원금이 최대 4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실제 소요 비용의 절반도 안되는 셈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을 겪어야 했던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사태가 닥치면서 절망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빚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금융지원의 확대, 재기지원, 디지털 전환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놔야 합니다.

대전에 있는 한 식당 모습./사진=오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