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 가동…가용가능 총역량 지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전국 13개 지방청과 중소·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업계의 경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우문현답 시즌2’를 통해 현장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업종별 애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책·제도 총괄 등 회차별 이슈에 따라 업계 전문가도 참여한다.

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를 시작으로 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총 639개 품목을 4월 30일 접수했다. 주요사항은 2025~20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이다.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9개이며 그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등의 미비 등이었다.

중기부가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내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이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 834억원으로 약 300억원 증가한다. 창업기획자와 벤처캐피털(VC) 등이 선투자하면 최대 3배(최대 2억원 한도)까지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해 디지털 역량 강화·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톱스(TOPS)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내년 150억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되며 약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937억원 확대된다. 점포 철거비 등이 포함되며 재창업 전담 PM을 신설한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연 매출 1억40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시행된다. 총 2037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으며 약 67만9000명의 소상공인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 총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상권주체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이연하는 내용의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인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경제 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양도소득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KOSI 중소기업 동향 2024년 12월호’를 발표했다. 올해 10월 중소제조업 생산(+4.3%)은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의약품 등이 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중소서비스업 생산(+0.8%)은 부동산 등은 줄었으나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이 늘며 소폭 증가했다.

2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따르면 동행축제를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행복한나눔에 3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또 바이오스타그룹은 5000만원 상당의 샴푸 1000세트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