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발표
수도권은 주거불안정이 지방은 고용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은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 개선, 지방은 안정적인 고용기반과 정주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01명 감소하고 지방은 청년인구 유입 1%포인트(p) 감소 시 출산율이 0.03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추세를 보면 평균적인 출산경향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가장 낮지만, 지방에서도 일자리 여건이 위태로운 주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이 서울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지방에서 낮은 값이 집중돼 있는데 이는 출산을 담당할 청년인구집단이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탈하는 추세에 기인하며, 울산·거제 등 청년인구 이탈 규모가 컸던 지방도시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수도권 시군구 단위에서 고용 및 주거안정성을 포함한 지역 수준의 특징들이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또 지역별 고용안정성은 고용증가율(직전 3개년), 구인율, 이직률, 상용직 비중, 공공일자리 비중 등으로 측정했다. 주거안정성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및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나 주택전세가격의 증가율과 같은 주거불안정 변수의 효과가 합계출산율·조출생률 모두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안정 관련 효과의 강도가 낮았던 데 비해 고용증가율 같은 고용안정 관련 변수나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지역별 저출생 현상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p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감소, 조출생률은 0.20명 감소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수도권에서는 주거 상태의 불안정이 저출산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 및 이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이 저출생 현상을 악화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 수준 분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미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수준 분석을 추가로 수행했고 그 결과 개인이 소속된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나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증가율(+) 등의 주거·고용 안정 변수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조성철 국토연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을 개선하는 주거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과 정주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자세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투자 유치에 정책 목표가 집중돼 있는 기존 특구정책 방향을 재편해, 청년이나 여성이 선호할 만한 다양한 일자리 공급을 정주 여건 개선의 노력과 함께 추진하는 거점육성정책 추진하고 특히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거점도시에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고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긴 호흡의 산업육성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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