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오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6월 5일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 논의다.
2주마다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23일 회계 위반 혐의와 관련한 마지막 심리가 진행됐다.
두 차례의 감리위원회와 네 차례의 증선위 회의를 거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종 제재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은 매출 인식 방식이다.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 약 16%를 제외한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5%만 매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 사업으로 보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엄격한 ‘고의 1단계’ 양정 기준을 적용했으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권고도 포함시켰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제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금융위가 봐주기를 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증선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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