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중개서비스 ‘내돈을 돌리도(대표 전철환)’가 최근 신용정보협회와의 분쟁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특히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갈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처럼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직역단체 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이슈를 모으고 있다.
내돈을 돌리도는 다수의 채권추심원들과 채팅 상담을 진행해 사용자가 자신의 채권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문제는 신용정보협회가 내돈을 돌리도 서비스에 대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신용정보협회는 내돈을 돌리도 플랫폼을 불법 앱으로 간주하여 회원사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21일 발송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내돈을 돌리도’에서 활동하던 채권추심원들이 대거 탈퇴했으며 현재 상담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추심원은 “감사팀에서 갑자기 연락와서 탈퇴를 요청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비스 이용을 막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용정보협회의 이러한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아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갈등,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처럼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삼쩜삼을 관계 당국에 잇따라 고발했고 삼쩜삼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으로 맞선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삼쩜삼과 로톡 그리고 내돈을 돌리도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돈을 돌리도 전철환 대표는 “채권추심원의 고용과 계약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협회가 왜 우리 서비스를 막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회와 서비스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돈을 돌리도는 채권추심 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제공하며 큰 신뢰를 얻어왔다. 특히 채권자와 채권추심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분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돈을 돌리도 관계자는 “신용정보협회의 불공정한 제재가 아닌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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