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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저출생 예산을 두고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현장 다이브(DIVE)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저출생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조세연구원의 인구정책평가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저출생 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부처 간 협업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다이브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를 이어가는 현장 방문으로 이번이 12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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