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00일째…전공의 ‘행정처분’ 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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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00일째…전공의 '행정처분' 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
연합뉴스

의정갈등 100일째…전공의 '행정처분' 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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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00일째…전공의 '행정처분' 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로 의과대학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정갈등의 핵심 키맨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 없이 일방적인 구제나 선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분’ 가이드라인으로 잠시 멈춰섰던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처분 절차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레버리지 또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해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에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대상과 시기, 수위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공식적으로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인 ‘유연한 처분’ 기조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현재와 같은 비상의료대책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전공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원칙 대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절차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5월이 지나면 확정돼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며 “전공의들도 용기를 내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분 마지노선이 5월로 읽히는 이유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하며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남짓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0일동안 “전공의들은 돌아와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는 정부의 호소와 당부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사실 전공의들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통한 ‘3개월 면허정지’는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는 추가제재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가 각종 명령을 통해서 사직도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도 원천봉쇄한 상태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이탈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미복귀 전공의들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지만 복귀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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