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장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비상진료상황 보며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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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 장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비상진료상황 보며 대응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홍용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복귀상황과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히 바라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출입기자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대로 하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본처분 등의 절차가 있는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에 대해 손해 배상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복귀자의 경우 정부 명령을 위반해도 처분절차가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그 과정 중 복귀하면 본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일부 의과대학에서 국가고시 연기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가고시 응시자는 6개월 내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한 만큼 시험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비상진료대책 보완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장관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대책의 운영도 한계가 다다를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전공의분들이 돌아와서 자리를 메워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조속한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의대증원이라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는 의료체계가 정상화 되기는 힘든 것 같다”며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진 안정적 환경 진료할 수 있도록 특위 가동해서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게 정부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위원회 모델은 심각한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양육, 의료, 중장기 관점에서 기획과 조정 권한이 대폭 상향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복지부에 와서 근무한 게 2년이 좀 넘는데 보건의료 개혁이 굉장히 힘들고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개혁과제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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