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대리점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 부과…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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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르노코리아 엠블럼. [사진=르노코리아]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크게 높였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란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총 305개 대리점이 총 3조9463만5000원의 마진 축소를 감당해야 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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