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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할 경제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스템 정비가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안보의 경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들이 얽혀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내에서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한두 번이 아니다. 크게 △느린 대응 속도(라인야후 사태) △냉온탕식 정책(해외 직구 금지, 연구개발 예산) △근시안적인 대응(반도체 보조금, 산업 통상 정책) △부처간 비협조(플랫폼법, 공정위·방통위 판매장려금, 금융 당국 내 부동산 PF 이견)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해외 직구 대책만 해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난맥상을 집약해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면밀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대책을 공개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발표를 해버린 형국이 돼버렸다”며 “올해 들어 내각 인사 개편이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인적 쇄신을 통해 부처별 정책 리더십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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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예산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전면 삭감했던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라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정책 추진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느린 대응 속도도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라인야후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네덜란드가 반도체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뒤늦게 대출을 중심으로 한 1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마저도 2030년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국 내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 이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반도체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대출 지원과 펀드 투자로 어떻게든 넘겨보겠다는 것이지만 2030년 이후 어떻게 대비할지 큰 그림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갈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날 금융위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해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도 했는데 세제 당국과 관계없는 기관의 수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정책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선 이후에도 인사 개편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각 부처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내각 인사 개편이 이뤄졌던 건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해양수산부(강도형 장관) 등이 마지막이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표를 낸 상태에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바른 전문가로 인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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