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 보증사고 벌써 2조 육박…회수율은 10%대 그쳐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후폭풍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062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1조 830억 원)보다 약 76%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4조 347억 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건수는 3786건을 기록했다.

이중 HUG가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돈(대위변제액)은 1조 2655억 원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HUG는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 8598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 AI 전력 수요·탈탄소…원전 재평가 속 ‘원전 그린본드’ 뜬다
• 27년 만의 의대증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 조정능력[박홍용의 토킹보건]
• 특진자 속출에…경찰 수사관 지원 4배 폭증
•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포토’ 10만명 찾았다
• 하나금융, 강원 철원에 87번 째 어린이집 세워